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정태원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은 피했지만 사법절차는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고요. 수사심의위원회 논의도 지켜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남은 쟁점들을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정태원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 <br />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. 길게 또 영장심사를 받았어요. <br /> <br />[정태원] <br />8시간 반이나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영장심사가 끝나고 나서 기각이 됐거든요.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바입니까? 아니면 예상 외라고 봐야 됩니까? <br /> <br />[정태원] <br />법조계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예상했었습니다. <br /> <br />왜 그런가 하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 또 부정거래행위 금지, 그 규정과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이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두 법률 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 역시 법률해석에 관해서요. <br /> <br />그래서 과연 이것이 그대로 인정될지가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왔었고 또 한편 자체로 이것이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할 경우에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그걸 보고를 받았느냐, 그걸 입증할 수 있느냐. 또 한 가지는 이게 구속화하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전 세계 어디로 도망 가겠습니까? <br /> <br />도주 염려 일단 없고. 그다음에 1년 6개월 이상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만 50번 넘게 했거든요. 그다음에 임직원을 400여 차례 걸쳐서 수사했어요. <br /> <br />그러면 증거 확보 다 된 거 아닙니까? 뭐 새삼스럽게 증거인멸을 합니까? 그런 여러 가지 점으로 볼 때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. <br /> <br />그런 예측들을 했었는데 역시 결론이 영장기각으로 돼서. 물론 이것이 무죄다 그런 건 아니고요. <br /> <br />현재로서는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 영장 담당 판사의 결론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률 해석이 그만큼 까다로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이게 검찰 측도 그렇고 이 부회장 측도 그렇고 상당히 신경전이 상당했고요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까 8시간 반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는데. 이게 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[정태원] <br />그렇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910503325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